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바로 무전취식 시 받게 되는 벌금 및 처벌이랍니다.
무전취식을 했을 때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지,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무전취식이란 술집 혹은 식당에서 돈을 내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런 무전취식은 의도에 따라서 취급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님의 의도 및 목적에 따라서 처벌규정, 죄목이 달라지는데요.
애초에 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이 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 혹은 구류처분을 받는다고 합니다.
만약 이처럼 주인을 명백하게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이 된다면
사기죄까지 성립이 되기 때문에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지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면 사기죄에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10만원 이하 벌금 및 구류처분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사기죄에 해당이 되게 된다면 2,0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할 수 있으니
이점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